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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7월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경기둔화 등을 대비해 일자리 창출을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배분ㆍ규제개혁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요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자동차ㆍ반도체ㆍ바이오 등 10대 주력산업의 10년 투자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2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규제개혁ㆍ개방ㆍ예산배분 등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를 하반기 경제운용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재경부는 14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거시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6월 말 부처간 협의를 거쳐 7월6~7일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성장률ㆍ재정운용계획 등 거시정책의 기조를 변경할지 또는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개 업종 투자 로드맵 추진=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자동자ㆍ반도체ㆍ통신ㆍ바이오 등 10개 업종의 향후 10년간 투자 로드맵 수립을 밝힐 방침이다. 이러한 주요산업의 중장기 투자 로드맵은 업종별로 7~8월 중 공청회를 거쳐 올해 중으로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범위 재조정을 위한 팀 구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로봇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로봇 품질인증제도(RT마크‘’ 도입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산업은행이 추진 중인 ‘메자닌 파이낸싱(mezzanine Financing)’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또 교수와 연구원의 창업 촉진을 위해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제도를 도입, 건축제한 완화 및 각종 부담금 면제 등의 혜택도 줄 계획이다. 산학협력촉진법을 개정해 대학산학협력재단이 지적재산권 등을 출자해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지주회사 제도 도입도 포함된다. 질병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 윤곽도 예상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 세제지원=기업의 이익과 더불어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마스터 플랜도 확정된다. 정부는 이들 기업 육성을 위해 국공유지 우선 임대,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과 육아ㆍ근로 문제 해결을 위해 200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고 2007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장률 전망치 수정 등 거시경제정책 기조 변경은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현재로서는 종전 전망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보유세ㆍ양도세 변경 불가, 취득ㆍ등록세 단계 인하 등 기존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의 경우 앞으로 당정간의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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