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파업 ‘선 정상화, 후 협상’ 요구

정부는 부산지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예정된 노ㆍ정 협상은 당초대로 재개하되 운송하역노조측에 `선 정상화, 후 협상`을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컨테이너 비상수송 대책본부 구성 등 비상물류대책을 마련해 부처별로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또한 화물연대가 협상 도중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어긴 만큼 지난 12일 부분 타결된 합의안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화물운송 방해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가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파업을 풀 지 않을 경우 공권력이 투입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한편 나흘째 계속된 파업으로 부산항과 광양항의 기능은 거의 마비상태로 빠져들었고, 선적을 못하는 제조업체들의 수출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한국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손봉균 건설교통부 수송물류심의관은 13일 “운송노조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제 5차 실무협의회를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선 정상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정부 요구 안에 대한 내용 협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지부 파업결행 등 정부와 여러 차례 협상과정에서 약속한 파업해제가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통행료 인하 시간대 연장 등 6개 합의안도 원점에서 재논의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고건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불참 영업용 차량 확보 활용

▲화주 보유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 운송

▲컨테이너 비상수송 대책본부 구성 등의 비상물류대책을 확정, 부처별로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고 총리는 “부산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 기간시설을 무력화하는 집단행동으로, 집단 행동시 공권력을 투입해 운송위기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화물연대와의 협의를 위해 대화 창구를 미리 공지해 놓는 등 대화 노력은 계속하라” 고 주문했다.

한편 부산지부의 총파업 강행으로 국내 수출업체들이 입은 피해는 2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화물 반출입량도 5%이하로 격감하는 등 갈수록 엄청난 경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홍준석기자,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