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실형 선고] 재판부가 밝힌 정상참작 요지

재판부는 5일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판결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자료를 통해 정몽구 회장의 다양한 정상참작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재판부가 밝힌 정상참작 요지. 정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계열사 경영을 총괄하면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현대차를 세계적인 자동차로 성장시키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 활동을 했다. 국내 스포츠 육성 지원, 장학사업 등을 통한 사회공헌을 해왔고 비자금 횡령으로 인한 계열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금 300억원을 변제하고 정 회장 소유 주식 406억원 상당을 계열사 앞으로 질권 설정하는 등 피해 변제 노력을 했다. 구체적 범죄 혐의 중 비자금 조성과 관련, 현대차라는 거대 기업을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금 소요를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있고 비자금 중 일부는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등 국가적인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쓰였다. 또 현대차의 국내외 영업활동이나 계열사 노무관리 등으로 쓰였고 개인적 용도는 비교적 적었다. 또 비자금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현대우주항공의 증자 배임에 대해서는 증자를 통해 현대그룹 부채비율이 축소됐고 국가적 과제인 항공사업 부문의 빅딜이 차질없이 추진됐다. 나아가 현대우주항공의 기존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측면도 있다. 정 회장이 현대우주항공의 부채에 대해 부담한 거액의 보증채무는 IMF 이후 채권기관의 관행적 요구로 가혹한 면이 있다. 현대강관의 유상증자 배임 부분도 현대강관의 성공적인 유상증자로 이 회사가 정상화함으로써 현대차 등의 기업가치가 향상됐다는 점이 판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