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싱크탱크로 맹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출신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장과 법무장관, 청와대 민정수석 등 권력 핵심자리로 발탁되면서 갈수록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에 최대 민변회장을 지낸 고영구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권에서 청와대, 검찰, 국정원 등 이른바 권력의 핵심 요직에 진출한 민변 출신은 노 대통령을 포함해 총 7명까지 불어났다.

민변이 참여정부의 초강력 인재풀이자 싱크탱크임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국정경험이 거의 없는 특정집단의 인사들이 대거 요직을 차지한 것은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은 물론 이익집단의 권력 편중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않다.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해 노 대통령과 비슷한 역정을 걸어온 고 변호사는 자타가 공인하는 인권ㆍ노동 변호사로 민변 초대회장을 지냈다. 청와대에는 민변 식구들이 노 대통령을 비롯, 5명에 이르고있다.

민변 부산ㆍ경남 지부장을 지낸 문재인 민정수석은 참여정부의 인사검증과 사정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모토인 국민참여를 이끌고 있는 박주현 국민참여수석도 민변 회원이다.또 이석태 공직기강비서관, 최은순 국민제안비서관도 민변에서 활동하다 청와대 비서진에 합류했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민변이 배출한 걸출한 스타로 일찌감치 자리매김했다. 강 장관은 노 대통령의 전방위 지원을 발판으로 검찰 인사 서열 파괴를 필두로 한 검찰 개혁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민변이 참여정부의 권력 핵심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다. 노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별검사로 낙점한 송두환 변호사도 민변 회장 출신이다.

민변은 지난달 초 노 대통령에게 새 정부의 분야별 개혁 과제를 모아 보고서로 제출하는 등 새 정부 개혁에 적극 참여하며 싱크탱크로서의 중추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노 대통령이 자주 지시하는 한총련 합법화도 민변이 주요 인권 과제로 제시한 개혁안이다. 그러나 민변의 권력요직 싹쓸이현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딱딱한 공직사회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가 하면 새 정부의 제한적인 인재풀, 정책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감도 만만치 않다. 민변 내부에서는 권력으로의 이동이 본격화되면서 인권단체로 입지를 굳혀온 민변의 입지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