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절 '배상' 발언 후속조치 검토 착수

정부, 3.1절 '배상' 발언 후속조치 검토 착수 日반응 냉담, 일각선 노대통령 발언 '폄하' 시도상황 따라서는 한일 외교전 비화 가능성도 • 潘외교 "한일협정 재협상 비현실적"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자들에대한 일본의 `배상책임'을 거론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발언과 관련, 외교적인 후속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달 중 일본 방문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북핵, 과거사 등의 한일 현안 논의를 위해 당초 오는 10∼12일 반 장관의 방일을 계획했으나 독도 망언과 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발언 이후 일본 내 반응 등을 감안, 일정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단 한일 외교채널을 통해 일제 식민지 피해와 관련, 노 대통령의 `배상' 발언의 의미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윤리적인 측면과 이웃 국가에 대한신뢰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배상' 발언은 한일 청구권 협상과 관련한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한일 양국간 논의가 이 분야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 제정과 그에 이은 독도 망언에 대해서도 분명한 경고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한일 과거사를 보수 우익의 관점에서 왜곡 기술한 일부 역사 교과서의 검정 및 채택 문제 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일 간에 쉽게 거론되지 않았던 납치 일본인의 `가짜 유골' 문제에 따른 대북제재론도 한일 외교채널 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논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대북제재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납치문제로 인한 일본 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강제징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제 36년동안 수천, 수만 배의 고통을 당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역지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반응은 냉담하며,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폄하'시키는 분위기도 내고 있어 향후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한일 양국간 외교전으로 비화할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1일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논평 요구에 "(한국의) 국내 사정이 있다. 국내사정을 생각하고 일본과의 우호도 고려해 가면서 발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노 대통령의 한일과거사 문제 언급이 `국내 정치용'이라는데 무게를 실었다는 점에서, `진의'를 일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 일본 집권 자민당 내에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독도문제를 감안한 것이라고해석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배상'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상으로 종료된 것 아니냐" "언제까지 일본에게 사죄를 요구할 것인가"라는 적반하장 식의 반응도 나오고 있어 향후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이상헌 기자 입력시간 : 2005-03-02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