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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서민 대출시장
금융당국 규제에 발묶여 저축銀대출 40% 급감햇살론 등 3대 상품도 레임덕 빠져 흐지부지
이유미기자 yium@sed.co.kr
서울경제 DB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 서민금융대출시장이 최근 들어서만도 최고 40%까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운 햇살론과 미소금융ㆍ새희망홀씨대출 등 3대 상품 역시 취급실적이 가파르게 줄어들며 정권 말기에 동력이 크게 떨어진 모양새다. 서민대출 정책도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셈이다. 특히 서민금융사들이 경쟁력을 잃은 상황에서 현정권이 바뀌면 팔비틀기식 서민대출 상품들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내년 이후 서민상품의 공백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 당국과 민간금융사들에 따르면 대표적 서민자금 창구인 저축은행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35조621억원을 기록해 2년 전(62조3,000억원)에 비해 42.8%나 급감했다. 이는 계속된 구조조정의 여파다.
여신전문 업계와 대부 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올해 들어 신용판매 취급액 및 카드 대출액이 빠르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22조4,000억여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카드사 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잔액은 올 3월 말 21조9,700억원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대부업체들은 업체 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8월 말 현재 전국의 등록 대부업체 수는 1만1,619개로 2010년 6월의 1만 5,380개에 비해 25%가량 줄었다. 등록업체 감소는 불법 사금융 확대를 시사한다. 자칫 고리대금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소지마저 있다.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운 3대 서민금융상품(햇살론ㆍ새희망홀씨대출ㆍ미소금융)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에서 취급하는 햇살론의 6월 말 기준 판매실적은 1,826억원으로 전년동기(2,100억원) 대비 13%가량 줄었다.
금융계의 한 전문가는 "3대 금융상품이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성향을 가져 차기 정권에서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민금융대출 상품이 전체적으로 고사 위기를 맞은 만큼 시급히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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