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호무역 빗장 산업전반 확산

미국내 보호무역주의 조류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규제압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크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저가 제품이 미국에 봇물처럼 밀려들면서 대량 실직과 기업 파산 등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 반(反)아시아 분위기가 갈수록 세를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피츠버그의 철강업체들은 이미 아시아·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반덤핑 소송을 제기했으며 워싱턴의 사과 재배업자들도 조만간 중국 등 개도국으로부터 대량 유입되고 있는 값싼 사과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저가 수입품 공세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반도체, 공작기계, 섬유, 자동차업체들도 덤핑행위를 문제삼거나 보호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무역수지 급증으로 미국의 일자리는 지난 3월 이래 19만8,000개나 줄어들었으며 미국의 농민들은 10년만에 최대 위기상황에 내몰리는 등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올들어 9월까지 미국의 무역적자는 모두 2,460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엔 3,000억달러를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에 대한 정치적 압력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정부를 한층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철강업계의 경우 최근 주요 일간지에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전면광고를 게재했으며 업계 대표들은 지난달 30일 미 의회에 출석,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난하면서 수입쿼터제 도입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내에서도 자유무역 옹호를 주창하는 세력과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노조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차기 대선주자를 노리고 있는 앨 고어 부통령은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보호무역주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측의 협박처럼 내년부터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무역위기가 전개될지 여부는 전적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자세에 달려있는 셈이다. 【정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