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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을 전망치보다 최대 30% 감축하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정부 차원에서 중기감축 목표치를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등 영향이 큰 산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련기사 3면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유엔이 설정한 배출 전망치(BAUㆍBusiness As Usual)에 비해 각각 21%, 27%, 30%씩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중기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4일 발표했다. 이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됐던 지난 2005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교할 때 각각 ▦8% 증가 ▦동결 ▦-4% 감소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와 환경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간담회와 공청회ㆍ여론조사 등에서 이들 3개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3개 감축 시나리오는 각각 유럽연합(EU)이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BAU 대비 15~30% 감축’ 권고안을 충족시키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은 “최근 15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고치인 99%나 증가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15년간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소폭 증가(8%) 내지 감소(-4%)하는 수준으로 제시한 것은 획기적인 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감축목표는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수준에 맞춘 것인 만큼 올해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상 결과에 따라 감축수준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아직 업종별 감축목표나 감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도 내놓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는 강제적인 감축방식보다 일본과 같은 ‘업계의 자율감축’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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