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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신축등에 올 민자 3兆원 투입

교육부, BTL사업 확정

올해 수도권 및 지방 국립대에 기숙사 27곳이 신축된다. 또 하반기에 전국에 178개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민간자본으로 새로 건설되고 지은 지 30년이 넘는 초ㆍ중ㆍ고교 99곳은 새로 단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3조1,000억여원의 민간자본이 BTL 방식으로 투입되는 ‘2005년도 민간자본유치사업 대상시설 및 투자유치 규모’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민자가 참여하는 학교시설 BTL사업이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BTL(Build Transfer Leaseㆍ건설 후 이전, 임대) 방식이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완공시점에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되 장기간 임대료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국립대 기숙사의 경우 운영수입을, 초ㆍ중ㆍ고교는 장기 국고채 금리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준다. 교육부는 BTL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 올해 안에 178개의 초·중·고교를 새로 짓는 동시에 이 기간 노후 교사(校舍) 99곳을 개축하고 235개의 초·중등학교 체육관을 신축할 계획이다. 또 국립대 기숙사 27곳도 새로 건립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학교시설 건설 등 교육 개선사업에 3조1,027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추진할 BTL 방식의 전체 사업비(6조278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51.4%를 차지하는 투자규모다. 교육부는 학교시설 분야 BTL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중·고교 신축에 가장 많은 1조7,764억원의 투자규모를 책정했다. 또 노후 학교 99곳 개축과 각급 학교 체육관 건설에도 각각 4,004억원과 4,693억원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립대 기숙사 신축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서울산업대ㆍ부산대ㆍ경북대 등 27개 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입될 민간자본은 4,56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5월 말부터 사업자 모집공고에 착수, 오는 6~7월에 사업자 선정을 끝낼 방침이다. 또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대로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공사에 본격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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