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인사 의미·배경] 공직 사기진작 내부인사 대거 발탁

흩어진 민심추스려 집권후반기 개혁 가속김대중 대통령은 1일 재경부와 산자부, 건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을 내부에서 승진, 기용하는 등 차관(급) 21명을 새로 임명함으로써 3ㆍ26 개각에 따른 후속인사를 끝냈다.

특히 이번 차관 인사 특징은 국정쇄신과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위해 14명을 내부에서 승진시켰으며 외부에서 전문가 7명을 전격 발탁했다는 점이다.

업무 추진력이 강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김진표 세제실장을 재경차관으로, 재경부 출신인 유지창 민주당 정책전문위원을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산자부 요직을 두루 거친 이희범 자원정책실장을 산자부 차관으로 각각 기용한 것이 눈길을 끈다.

YS 정권때 환란위기 책임여부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재경부 출신 윤진식 OECD대표부 공사를 관세청장으로 전격 기용한 점과 외부전문가 출신인 최동규 강원도 정무부지사를 중소기업청장에 발탁한 점도 이채롭다.

김호진 노동부 장관과 출신지역(경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잔뼈가 굵은 김송자 전 서울지방노동위원장을 사상 처음으로 여성 차관에 발탁한 점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김 대통령은 지난 개각때 정치인 대거 입각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업무능력과 성실성, 사명감에 큰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함께 장관과의 출신학교와 출신지역을 배려했으며 현 장관들의 희망사항과 중앙인사위원회의 건의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인사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은 19개 부처 가운데 재경, 산자, 건교, 노동, 보건복지, 통일, 외교통상, 국방, 행정자치 등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11개 부처의 차관을 대폭 교체하고 법제처장과 중소기업청장 등 처장 및 외청장 10명을 새로 임명한데서 드러난다.

이처럼 김 대통령이 대폭 차관인사를 단행한 것은 국내외 경제 어려움과 건강보험 재정파탄 등으로 멀어져가고 있는 민심을 수습하는 동시에 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겠다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의지를 반영한 셈이다.

김 대통령이 지난 3ㆍ26 개각에 이어 통일ㆍ외교통상ㆍ국방부 등 외교ㆍ안보팀의 차관급을 모두 교체한 것은 대북관계, 한미관계 등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외교안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때문으로 보인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사와 관련, "전문성과 업무능력, 성실성, 사명감 등을 주요 인선기준으로 삼았다"며 "부처 내부의 발탁인사가 많았던 것은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장관을 보필할 전문성을 중시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선 가능한 각 부처 장관과의 출신학교, 출신지역이 겹치지 않도록 지역 및 출신학교 안배를 한 점도 엿보인다.

지역안배의 경우 호남출신 진념 경제부총리를 감안, 재경부 차관에 경기 출신 김진표 세제실장을, 강원출신 한승수 장관이 자리잡고 있는 외교통상부 차관에 전남 신안이 고향인 최성홍 주영대사를, 호남출신인 장재식 장관을 고려, 산자부 차관에 경북 안동출신 이희범 세제실장을, 경남고성 출신인 이근식 장관이 입성한 행자부 차관에 전남 목표 출신이며 고시동기(행시 10회)인 정영식 차관을 각각 기용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

외부에서 발탁한 인사중 문화관광부 차관, 국가보훈처장, 금융감독위 부위원장, 비상기획위 부위원장 등 상당수가 민주당쪽과 관련을 맺은 인사들이라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유지창 금감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정부때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민주당 정책 전문위원으로 파견나와 있다가 기용된 케이스이며 윤형규 문화관광부 차관은 15대 대선 당시 국민회의에 입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1개 차관(급)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제외된 20개 차관(급)중 일부 부처의 경우 업무능력과 성실성, 해당부처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볼 때 교체 대상에 포함시켰어야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적지않다.

황인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