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사태, 불완전 구조가 원인"

한국증권연구원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의 일차적 원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불완전한 구조’에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국증권연구원은 4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의 일차적 원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불안전한 구조(증권화)에 있다”며 “증권화의 핵심은 자산의 현금흐름을 기업 부도위험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진정한 자산매각(True Sale)’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주택저당담보증권(MBS)으로 증권화해도 구매자가 원판매자인 모기지 은행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되팔 수 있는 조항(바이백 옵션)이 붙어 있어 부실위험은 모기지 은행이 그대로 떠안는 불완전한 리스크 이전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김민석 한국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다행히 한국에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진정한 자산매각과 관련된 법규정 개선을 통해 불완전 증권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연구원은 또 은행들의 소홀한 대출심사 관행도 서브프라임 부실의 근본원인이 아니라며 “모기지 회사들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예측이 빗나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