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 기본합의안을 확정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문제 △사회안전망 정비 등의 우선 과제를 오는 3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노사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 논란뿐 아니라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돼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확대 속에 대·중기,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양분되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도 시급한 상황이다.
노사정위 구조개선특별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갖고 노사정이 각각의 제안사항을 꺼내놓았다. 초안을 마련할 전문가그룹도 이번주부터 본격 가동됐다. 하지만 개별 사안마다 노사정 간의 간극이 너무 커 대타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마치 외줄타기와도 같은 모습이다. 정부의 제도 개선만으로는 노동시장 개혁이 쉽지 않고 국회 입법화를 위해서도 노사정의 합의는 선결과제다.
일반적으로 협상을 할 때는 소위 '밀당(밀고 당기기)'이 이뤄지기 마련이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손에서 놓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번 논의는 정치적으로 접근해도 어려워지고 협상이라는 자세로 대해서도 풀리기 힘들다. 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의 양보와 연대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사정이 하나씩 내놓고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도, 노조도 이제는 위기인식을 공유하고 그간의 교섭관행을 넘은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갖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다만 3개월이라는 시간에 매달려 무리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은 "올해 기업들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올 정도로 성장세가 약화된 모습"이라며 "노사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고통분담의 자세를 갖고 나아가 기쁜 메시지를 주자"고 밝혔다.
노사정위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인내를 갖고 끝까지 대화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다만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테이블을 박차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1,800만 노동자를 명실공히 대변한다는 측면에서 양극화 극복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나갈 계획"이라며 "노사정이 파트너십을 가지려면 진정성 있는 신뢰가 가장 우선돼야 하고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전통을 만들어나간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한상균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가능성을 내비친 이상 노사정위 틀에 참여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가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 간에만 이뤄져 '그들만의 리그'로 불리지 않도록 비정규직과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사정위 참여주체를 확대하고 논의 의제를 다양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