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구조조정 8부능선 넘긴듯

◆ 대생 매각의 의미와 전망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23일 대한생명을 한화그룹 컨소시엄에 매각키로 의결함으로써 금융기관구조조정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다. 아직은 절반의 성공이지만 부실금융기관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대생매각 결정은 나머지 능선을 넘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한화그룹으로서는 대생인수를 위한 본계약 체결에 성공할 경우 현재 재계 서열 10위에서 단숨에 5계단을 껑충 뛰어 5위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공자위의 의결이 본계약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8부능선 넘은 금융구조조정

이번 대생매각 결정의 의미는 금융구조조정과제중 큰 골칫거리 하나를 해결했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자위는 서울은행에 이어 대생도 처리함으로써 부실금융기관처리에 상당히 성공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의 앞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현대투신과 서울보증보험,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 부실금융기관들의 처리가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흥, 우리금융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감시역할 을 할 수 있는 국내외 전략적 투자가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블록세일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진척이 없다. 어쨌든 대생매각결정은 금융구조조정의 8부능선정도를 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공자위가 한화를 택한 이유

공자위는 '명분'보다는 '실리(實利)'를 선택했다.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을 헐값에 파느니 인수자격도 없는 기업에 파느니 하는 헐값매각, 인수자격시비에 휘둘리다가는 매각 타이밍을 놓쳐 정작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었다. 공자위는 지난 6월27일 한화컨소시엄을 대생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으나 이달 13일과 18일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매각결정을 미뤄오던 터였다.

◇계속되는 적정매각가

공자위는 이날 한화의 인수자격문제는 지난 6월 한화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이미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크게 다루지 않았다. 또 한화가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크게 문제삼을 게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가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공자위가 이례적으로 전체회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지 못한 채 결국 표결로 간 것만 봐도 위원들간에 생각이 달랐음을 엿볼 수 있다.

◇남은 과제

정부는 이번 매각결정에 만족하는 표정이다. 우선 최순영 전 회장 관련 세금문제 등 일체의 풋백옵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한화측이 실제로 부담하는 인수가액이 9,000억원이 넘는 등 얻어낼 만큼은 얻어냈다는 판단이다. 대생의 기업가치도 작년 최초 투자제안서의 7,000억원에서 1조6,150억원까지 끌어올린 것도 성과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아직 낙관만은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매각에만 집착한 나머지 인수자의 자격을 충분하게 따지지 않아 제2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화가 대생을 인수한 후에도 경영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적자금이 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화는 앞으로 자격시비와 제2의 부실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본계약을 체결하기 까지 결코 간단치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