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개선 명분에 '불황은 뒷전'

■ 공무원 인건비 9.9% 증액총재정의 20% 예산운영 '걸림돌'

정부가 공무원 인건비의 총액을 9.9% 늘리고 보수수준을 6.7% 인상한 것은 공무원의 처우수준을 오는 2004년까지 민간수준에 맞추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이다.

이미 올해 당초 6.7%의 인상률에다 11월 봉급조정 수당을 포함하면 7.8% 인상하게 되는데다 내년도에도 민간급여인상 수준에 따른 플러스 알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올해와 비슷할 경우 8%대 가까운 인상은 자명해 보인다.

상대적 저임금에 따른 사기저하를 막고 각종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자는 당초의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이 같은 인상수준은 경기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정부는 공무원 보수수준 현실화 5개년 계획에 따라 공무원의 급여수준을 100인 이상 중견기업 수준에 올해는 96.8%, 내년에는 98.4%로 높이고 2004년에는 100%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 같은 봉급인상으로 전체 공무원 보수는 내년에 20조8,000억원이 된다. 총액 110조원대의 전체 재정규모의 20%대에 가까워 경직성 경비인 공무원 보수가 지나치게 많아 예산운영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보수인상에 맞추는 공무원 정원 감축 등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이 같은 봉급인상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여론의 지적이다.

이대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공무원 처우개선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그것이 생산성 증가나 효율적인 인력관리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