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산별교섭 보건의료노조 사용자 대표기관 못찾아

■주요 분규현장 쟁점

첫 산별교섭 보건의료노조 사용자 대표기관 못찾아

■주요 분규현장 쟁점

◇보건의료 병원 노사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핵심원인은 ▦사용자측이 산별교섭에 응할 사용자주체를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 5일제 근무제 도입방식 등 두가지로 압축된다.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처음으로 산별교섭을 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측, 즉 병원재단측은 사용자단체를 대표해 교섭할 기관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사립대학병원장은 "매년 적자인 민간병원에서는 산별교섭 후 각병원별로 다시 교섭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주 5일제 근무 도입방식의 경우 노사는 주 40시간 근무에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지만 도입방식은 전혀 딴판이다. 노측은 "하루 8시간씩 주5일근무제"를, 사측은 "병원의 특성상 주 6일근무를 통한 주 40시간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의 협상에서 노조측은 ▦임금인상 12만7,171원 ▦당기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비정규직 처우 개선 ▦주간 연속 2교대제 실시 등 임금 협상 본안과 사회공헌기금 조성 등을 부가 안으로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과정에서 사측이 품질경영부 직원들에 한해 '미국 JD파워 선정 세계 품질 1위'에 선정된 노고로 100%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불거져 노조측이 전직원들에게 확대 지급할 것을 강력 요구중이다.

사측은 그러나 노조측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선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요구안은 "조합원 여론도 중요하지만 제반사항, 지불능력, 주변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하고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실상 동결 방침을 시사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사획공헌기금 조성은 교섭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주간연속 2교대제와 근로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시행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택시 노조원 7만~8만의 전국택시노조와 2만5,000명선의 민주택시노조가 있다. 민택노가 올해 처음 전국단위의 협상을 요구한 후 오는 16일 파업할 것을 결의했다. 민택노 요구 사항은 크게 생존권대책, 구조조정, 부당노동행위 처벌 등 3가지. 생존권대책은 우선 지난 85년부터 처우개선을 위해 환급해준 부가세의 50%를 근로자들에게 모두 돌려달라는 것. 현실을 감안한 가감누진형 월급제의 도입도 중요 사안이다. 구조조정은 30%가량이 놀고 있는 법인 택시를 시장안정을 위해 당국이 감차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요구 사항은 업자들과 당국이 해야 할 것 등 얽히고 설켜 쉽게 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승량기자 [e-mail]

울산=곽경호기자[e-mail]

입력시간 : 2004-06-11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