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감세 올바른 방향 아니다"

브릭스 국가진출 종합대책 마련 주문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27일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감세정책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감세가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조세와 관련한 논쟁이일어나면서 정부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투자해야 할대상의 문제, 대안부재의 문제, 무조건적인 조세감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 등을 (국민에게) 잘 설명해 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이와 관련, "이 총리가 조세정책 전반에 대해 언급을 한 것"이라면서"소주세율이나 LNG세율 인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브릭스(BRICs, 중국.인도.러시아.브라질) 시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고 오고 있고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면서 "이들 지역이 고속성장하고 있는 국가이므로 지금이 이들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경제부 중심으로 브릭스 국가 진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와함께 "이제는 가계소득 안정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여성취업활동 지원 등 새로운 고용창출 노력에 정책적 주안점을 둬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논의해 왔지만 결국 재원조달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원대책을 분명히 마련해 정책에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면서 "재경부와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는 사회안전망 확보, 저출산대책, 여성취업 정책 등에 정책적 우선점을 두고 예산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밖에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번 국감의 흐름을 보면 예전과 달리 정부가 안정돼 있고 정부운영이 투명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비리나 정책상의 오류가 없는 가운데 세부적인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총리는 이어 "각 부처는 합리적 지적은 적극 수용하고 불합리한 지적은 국민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