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경제정책 특감

감사원이 내년 상반기 국내외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경제대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또 배드뱅크 등 신용불량자신용회복 대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한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9일 실ㆍ국장 간부회의에서 “최근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 감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장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ㆍ금융 지원, 반시장적 규제 철폐 등 정부의 각종 대책이 시기상 적절하고 실효성을 가졌는지에 중점을 두고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를 통해 각종 투자지원과 규제개혁을 독려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최근 시행되고 있는 배드뱅크 등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 시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와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신용평가 시스템을 선진화해 신용불량자 발생 최소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전횡이나 예산낭비가 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도 한층 강화해 오는 12월부터 하동군 등 지방축제가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축제와 각종 행사 개최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사업성과 재정여건ㆍ개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