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중소기업 금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전력을 쏟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올해 청년ㆍ기술창업 환경을 혁신해 기업가정신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관행을 대폭 개선하고 정책금융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가 중소기업의 금융인프라를 바꾸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은 최근 발표됐던 연대보증제도 개선.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현재 연대보증을 선 사업자라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권 공동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도 5,000억원 마련됐다. 청년창업지원펀드로 이름 붙여진 이 기금은 앞으로 3년간 1만 여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번 실패한 기업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도 보강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공적보증기관의 채무감면 폭이 30%에서 50%로 대폭 확대됐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에 한해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보도 삭제해주는 법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다.
두 번째 대책은 금융기관의 여신관행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은행 임직원이 중소기업 대출을 심사할 때 절차와 규정을 준수했다면 면책제도를 적용, 심사에 대한 부담을 덜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심사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같은 면책권이 작용할 경우 중기대출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를 개선,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시장의 관심을 가장 많이 모으고 있는 대책은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이다. 성장과정에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시장을 신설,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들 중심으로 시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시장에 대해 “올해 안에 반드시 법을 통과시켜 시장에서 거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검증 받은 기술강소기업의 상장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상장특례 확대 등 코스닥시장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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