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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기준 리터당 20km로 강화

산업부 2020년 목표 제시 계획… 친환경 차 개발 가속 예상

오는 2020년부터 국내 자동차 평균연비 규제 기준이 선진국 수준인 리터당 20㎞ 이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연비는 총 판매하는 차량이 평균적으로 준수해야 할 업체별 연비 수준을 규제하는 제도로 개별 차종의 표시연비와는 다른 개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까지 2020년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평균연비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020년까지 20.3㎞/리터를 목표로 제시한 일본의 기준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 방안'을 통해 2015년까지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17㎞/리터로 제시했는데 이보다 기준이 크게 상향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지금처럼 10인승 이하의 승용ㆍ승합차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실가스 규제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은 앞다퉈 자동차 평균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5년부터 갤런당 56.2마일(23.9㎞/리터) 이상의 연비 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를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연비 수준을 자랑하는 유럽은 2020년부터 26.5㎞/리터의 연비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각 나라마다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한국도 선진국 수준으로 연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부처 간에 큰 이견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평균연비는 표시연비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평균연비 기준이 상향될 경우 표시연비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평균연비 17㎞/리터는 표시연비 12.6㎞/리터 수준이다.

연비 기준이 점차 상향되면서 하이브리드차ㆍ전기차 등 친환경 차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여전히 중대형 승용차와 자동변속기를 선호하는 국내 자동차 소비 행태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2015년 17㎞/리터의 연비 기준을 충족한 뒤 5년 만에 다시 20㎞/리터 이상으로 연비를 끌어올려야 해 기술적ㆍ재무적 부담이 상당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평균연비 목표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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