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개혁·추경필요' vs '先성장·시기상조'

"先개혁·추경필요" vs "先성장·시기상조" 재벌개혁ㆍ추경편성등 놓고 黨-政 시각차 • 黨 개혁·분배론에 밀려 경제정책 '左선회' 조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과천 정부청사를 방문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만나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종철기자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재벌개혁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핵심 경제정책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先)개혁론’을 강조하며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정책을 수용함에 따라 앞으로 경제정책의 상당 부분이 개혁기조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정부 과천청사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방문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도 중요하지만 (개혁이라는) 소중한 과제를 버릴 수 없으며 개혁의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정 의장은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시장을 성토하고 주장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 재계는 물론 재경부 등 일부 부처가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출자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을 경계했다. 동석한 김근태 원내대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며 그게 성장하는 길”이라며 ‘개혁우선론’을 강조한 뒤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지만 후에 잘못되면 국민들이 또 혼돈스러워진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시장개혁은 일차적으로 자율적인 규율에서 나와야 하며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주는 선에서 개입해야 한다”며 시각차를 드러낸 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 추경 편성과 관련해 김 대표와 정 의장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생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이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시기상조론을 펼친 뒤 “다만 추경 편성에 대해 판단하기 전이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민생안정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안정과 관련해 국가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디지털 인베스트먼트’로 공공 부문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5-10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