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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자본 세무조사, 재경부도 몰랐다? '정책컨트롤타워 문제' 논란 일듯 • "여론 앞세운 해외자본 차별" • "과세근거는 국내 고정사업장 개념" • 증거인멸 정보입수 '기습' 론스타 등 외국계 자본 2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단행된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실을 상위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이 나와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15일 기자와 만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사실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으며 지난 14일 국세청이 관련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후에야 정확하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외청인 국세청이 조사건을 재경부에 사전 보고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외국자본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가경제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란 점에서 사전에 재경부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발언이 사실일 경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와 관련,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세무조사를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앞서 정례 브리핑에서는 “이번 조사는 세무행정의 (내외국인에 대한) 공정한 적용 차원에서 이뤄진 일로 지극히 당연한 정부의 세무행정 가운데 하나”라고 국세청의 정책행위를 옹호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4-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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