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제등 규제 완화를'

재계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규제완화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회관에서 제3차 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이중대표소송제,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 규제조항의 철폐 등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경제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출총제의 조건 없는 폐지를 위해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공정위를 비롯, 재경부ㆍ산자부 등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장단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과 관련, 기업정책위원회가 중심이 돼 법사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중대표소송제나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의 규제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새 상법조항의 부작용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위원장단은 또 북핵 실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별 대응조치를 마련해나가기로 했으며 이로 인한 불안요인이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 위원회별로 추진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지원 강화, 한ㆍ중ㆍ일 관광협력사업 활성화, 우수 외국인 R&D 인력 유치 노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김윤 삼양사 회장, 허영섭 녹십자 회장, 조건호 전경련 부회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신헌철 SK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