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력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막을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행정적 개입을 통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막을 것을 지시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기존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자본을 동원해 적극 추진하고 국내 부동산 가격과 부동산 정책을 해외와 비교, 분석하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행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막을 것을 지시했다고 윤대희 정책홍보관리실장이 전했다. 이는 부동산값 급등지역에 대해 세무조사나 분양가 적절성 조사, 투기실태조사 등 안정정책을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한 부총리는 또 재정의 조기집행과 BTL(건설 후 임대방식 민간투자)사업 등 경기 확장적 거시정책을 계속 추진하면서 수도권의 기존 택지개발과 경제자유구역 건설 등 미시적 정책을 계속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기억제 효과가 있으면서도 고용에도 효과가 있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기존 택지개발사업에 민자를 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달 29일의 오찬간담회에서 김포와 남양주 등을 수도권 택지개발 후보지로 거론한 바 있다. 한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값이 외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와 세계적 추세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집값이 저금리 같은 거시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맞는 주장인지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일부 연구소의 지적에 대한 합리성을 따져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최근 “금리로 부동산을 잡으려면 높게 올려야 한다”고 말해 현 시점에서 부동산을 잡기 위한 금리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뜻을 시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