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료 내리고 담뱃값 묶어야'

생활물가 급등으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물가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이동통신료를 내리고 담뱃값을 동결해야 한다는 재경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들어 생활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서민생활을 어렵게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가 7월 이후엔 4%대로 뛰면서 하반기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재경부는 목욕료에서 자장면값까지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통제했던 과거와는 달리 가격결정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어 뛰는 물가를 바라만 봐야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정부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이동통신료와 담뱃값을 통제해 물가급등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동통신 요금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당기순익이 2002년 1조4천억원, 2003년 1조9천억원 등으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만큼 소비자를 위해 이동통신료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재경부 입장이지만 가격 결정권이 있는 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한다'며 꿈쩍도 하지않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휴대전화 사용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올해 1.4분기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통신료는 13만1천100원으로 작년 3.4분기의 13만2천원에 비해서는적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이다. 통신료는 지난 1997년 1.4분기만해도 3만2천500원에 불과했으나 1999년 1.4분기5만5천900원, 2001년 1.4분기 8만9천100원, 2003년 1.4분기 12만200원 등으로 급증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정자 상담부장은 "이동통신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통신회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도 비싼 기본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료 인하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SK텔레콤이 요금을 지난 2002년 8.3%, 2003년 7.3% 내렸으나 회사의 이익규모와 휴대전화 보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요금을 10% 정도 내려도 경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담뱃값 역시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500원을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재경부는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인상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시가구의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동전화료는 2.37%로 5위, 담뱃값은 1.02%로 12위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물가가 큰 변수가 되고있는 상황에서 요금인하 사유가 충분한 이동전화료를 내리고 담뱃값만 동결해도 물가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보통신부나 보건복지부 설득이 쉽지않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시기를 못박지 않았으나 하반기중 담배값을 500원 올려 이중 50%를 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연초안정화기금 등에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