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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직개편' 진통 거듭…이르면 14~15일께 발표 과기·정통·해양·여성부 폐지 잠정 결론통일부 존치…14부 2처로 축소 유력이경숙위원장은 "과기부 존폐 결정안돼"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사회의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정부조직개편안이 14~15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처 통폐합과 기능 조정을 놓고 막판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호영 대통령당선인 대변인 11일 정부조직개편 발표와 관련해 "13일 발표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며 "조직개편안이 아직 덜 완성됐기 때문에 언제 발표할지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명박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중간보고를 받은 다음날인 14일 연두기자회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조직개편안 확정이 계속 미뤄지는 것은 각 부처의 기능 조정에 따른 통폐합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차 시안이 언론에 유출되면서 나타난 각 부처와 관련단체의 반발이 예상 밖으로 커 통폐합을 추진하는 명분과 논리개발을 위해 주말 집중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이 당선인이 이날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부 부처의 반발에 쐐기를 박은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인수위에 따르면 현행 18부4처인 정부조직을 14부2처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ㆍ해양수산부ㆍ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는 '폐지'로 잠정 결론이 났다. 하지만 해당 부처의 반발도 거세다. 과기부의 경우 산하단체들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성명을 내 "과기부 기능 위축 반대"를 주장하고 나섰고 정통부 역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부처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산단체들과 해안도시들의 잇따른 폐지반대 주장으로 해양부 폐지 문제도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성부 역시 폐지를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되는 등 곳곳에서 조직개편안이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과기부 폐지ㆍ분산흡수설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혀 과기부의 존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 부처들도 기능조정을 놓고 첨예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 폐지되는 부처 업무들이 다른 부처로 이관돼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 조직개편안은 각 부처의 기능재편을 둘러싼 갈등으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기능재편 문제. 재경부의 기획조정 기능(세제ㆍ외환 포함)과 기획예산처를 합친 경제정책 총괄부서 신설 여부가 주목된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금감원의 공무원화는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업무 중 산업진흥 기능은 문화관광부로, 유무선통신 규제 업무 등은 신설되는 경제산업부로 이관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당초 폐지에서 논란 끝에 존치로 결론이 났으나 기능 축소는 불가피하다. 입력시간 : 2008/01/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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