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증액... 균형예산 물건너가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보다 29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일치하는 `균형예산`이 물 건너가 앞으로 정부의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균형예산` 물 건너가=국회 예결위는 28일 각당 간사협의에서 일반회계 기준 새해 세출예산 규모를 정부 원안인 117조5,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 순증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예결위는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1조5,000억원을 삭감하고 이 삭감액 가운데 1조1,000억원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4,000억원은 국회가 최근 각종 세법을 개정한 데 따른 세입감소를 감안, 증액사업에 쓰지 않기로 했다.

예결위는 또 정부가 당초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새로운 사유가 발생, 증액을 요청한 1조원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계상돼 한나라당이 일반회계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한 공적자금상환 관련 예산 1조9,000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 모두 2조9,000억원을 증액했다. 결국 이번 예결위 심사에서 일반회계 예산이 정부안보다 총 4조원 증액되고 1조5,000억원이 삭감돼 2조5,000억원이 순증액됐다. 정부가 증액을 요청한 1조원 가운데에는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체결에 따른 농어촌 지원 3,604억원

▲이라크파병 지원 2,000억원

▲태풍 `매미` 피해지역 추가지원 1,000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발행된 국채발행 이자 1,100억원

▲선거공영제 실시 1,0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예결위가 잠정 합의한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계획에서 국채를 발행, 조성하기로 한 공적자금상환 예산 1조9,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정부가 새로운 사유발생을 이유로 증액을 요청한 1조원에 대해서는 국채발행을 통해 지출할 수밖에 없어 내년 예산은 적자예산으로 확정되게 됐다. 정부도 이 1조원 증액예산에 대해서는 국채를 발행, 재원을 확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9년 만의 첫 국회 예산증액=국회가 지난 49년 이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일반회계 기준 예산 전체규모를 정부안보다 증액한 사례는 51년(15억9,300만원), 53년(5억6,700만원), 56년(1억6,400만원), 57년(72억6,400만원), 58년(2억원), 59년(48억4,500만원), 68년(2,600만원), 75년(300억원) 예산 등 8차례에 불과하다. 또 정부안대로 예산을 동결한 것은 54ㆍ84ㆍ85ㆍ93ㆍ94년 예산 등 5차례다. 국회가 75년 예산심사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을 늘린 셈이다. 국회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80년(-2.1%) 예산과 98년(-6.7%) 예산을 심사할 때도 각각 388억원과 967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국회가 증액한 예산규모도 역대 최대치였던 75년 예산 300억원의 83배를 넘는다.

이에 따라 국회가 정부의 예산팽창을 견제,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도록 부여한 예산통제권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전문가는 “정부의 전망대로 내년 5% 내외 성장이 예상되는데다 세계경제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에 이라크파병과 FTA체결 등에 따른 세출예산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마이너스 성장을 한 80년, 98년과 같은 비상상황도 아닌데 예산을 정부안보다 2조5,000억원을 늘려놓으면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