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서 첫 회담… 긴밀한 대북공조 재확인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채택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7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긴밀한 대북 정책공조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동맹 60주년에 맞춰 양국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선언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의 재확인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015년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불량식품 매출 10배 환수' 연내 법 마련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가동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정부가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연내 법무부와 함께 불량식품 사범 형량 하한제, 부당이득 10배 환수, 허위과대 광고 식품사범 처벌 강화 등을 뒷받침할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10배 환수제가 시행되면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자에게 매출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에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됐으나 근거 법령 미비 등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해 모두 46개의 전략 과제를 선정, 길게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고위급 협의체' 회의를 열고 합동 기획감시 등 세부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대형 상조업체도 재정부실 '비상'…소비자 피해 급증
24개 대형사 가운데 1곳만 흑자, 4곳 중 3곳 자본잠식
부실한 중소형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형 업체들도 실적 부진으로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금융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자산 100억원이 넘는 24개 대형 상조업체 중 지난해 영업이익을 낸 곳은 1개사에 불과했습니다.
대형 상조회사 다수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으며 여러 업체들이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거나 '기업존속 불확실'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대형 상조회사는 부채가 자산의 두 배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상조는 자산이 376억원인데 부채는 919억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일부 업체들의 과당 경쟁과 방만 경영으로 인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회사 관련 피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는 719건이었으며 올해도 증가추세입니다. 금융소비자연맹에도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 만에 상조서비스 피해자 구제 신청이 120여건 접수됐습니다.
#은행권 부실대출 눈덩이…올들어 2조원 급증
회수가망 전혀없는 '추정손실' 25.1% 늘어
STX등 대기업 부실과 가계대출 연체로 올해 들어 은행권에 부실대출이 2조원이 추가로 늘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6개 대형 시중은행의 부실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현재 13조1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11조6천억원보다 1조5천억원(12.9%)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들 은행의 대출규모는 전체 은행권의 75~80%를 차지하고 있어 은행권 전체로는 약 2조원의 부실대출이 추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부실 대충 중 전혀 회수할 가망이 없는 추정손실 대출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추정손실대출은 지난해 말 2조1천억원에서 지난 3월 말 2조7천억원으로 3개월 새 6천억원, 25% 급증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STX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여신에서 큰 손실을 본 데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난 탓에 부실 대출이 많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실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들은 막대한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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