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재산 올 10억달러 해외유출

자녀교육 등 한국에서의 삶이 팍팍해져 해외이민이 늘어나면서 내국인의 재산반출규모가 올들어 10억달러를 넘었다. 또 부모자식간 끈끈한 정도 예전만 못해 후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줄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까지 내국인이 해외로 이민을 떠나거나 교포가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전한 돈은 9억6,620만 달러로 월평균 1억2,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월간 평균액으로 9월치를 추정하면 올들어 9개월동안 해외 이주비와 교포의 재산순반출액은 10억8,000만달러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연간규모 10억9,000만 달러와 비슷한 것으로 국내자산의 해외이전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재산의 해외이전은 외환위기를 겪던 지난 98년을 제외하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95년 4억8,000만 달러, 96년과 97년 각각 6억 달러로 늘어나다 98년 1억7,000만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으나 99년 다시 3억9,000만달러의 순유출을 나타냈다. 2000년엔 순유출규모가 6억2,000만 달러로 늘었고

▲2001년 7억3,000만 달러

▲2002년 10억9,000만 달러 등 재산의 해외반출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자녀교육 등으로 재산의 해외이전이 늘어나는 한편으로 국내에서는 재산을 대물림하는 현상이 줄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세수는 8,561억원으로 전체 내국세 세수 82조2,259억원 가운데 1.04%에 그쳤다. 상속ㆍ증여세는

▲98년 6,796억원

▲99년 9,012억원

▲2000년 9,889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났으나 2001년 9,484억원으로 줄어든 뒤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내국세에서 이들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99년 1.60%를 기록한 후

▲2000년 1.39%

▲2001년 1.28% 등으로 계속 하락했다.

<이연선기자,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