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월세 문제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크다”며 “이번 주부터 은행에 전세자금대출한도가 확대되지만 급등하는 전세 값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서민과 중산층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주택 전월세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간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덧붙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에서는 후반기 주택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난 해결에 두고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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