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소유·지배구조 괴리 불구 효율성 인정해야'

이른바 `재벌'로 분류되는 그룹형태의 기업들은 소유한 지분비율과 실제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분비율의 차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인 그룹사가 간접소유기업과 직접소유기업보다 자기자산수익률(ROA)와 매출액수익률(ROS)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독특한 기업형태로 자리잡은 그룹사의 효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2일 발표한 `소유경영의 역할과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말 기준 비금융상장사 574개를 조사한 결과 지배주주들은 평균 14.4%의 지분을 가지고 32.7%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유지배 형태별로는 그룹사의 경우 지배주주가 10.1%의 지분을 가지고 35.3%의 지배권을 행사, 무려 20.1%포인트의 소유.지배 괴리도를 나타냈다. 또 그룹형태는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간접소유기업은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이 23.4%였지만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비율은 37.0%를 기록, 소유.지배 괴리도가 13.6%포인트에 달했다. 기업소유 지분 등 간접지분이 없는 직접소유기업은 지배주주의 소유지분과 지배지분비율이 모두 25.3%로 같았다. 연구소는 그러나 대기업집단인 그룹사가 간접소유기업과 직접소유기업보다 자기자산수익률(ROA)와 매출액수익률(ROS)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그룹사의 소유.지배구조 형태를 바꿔야한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구소 분석결과 그룹사는 ROA와 ROS가 2000~2003년 평균 각각 6.1%와 6.8%로간접소유기업의 ROA 5.4%, ROS 4.2%, 직접소유기업의 ROA 2.4%, ROS -9.2% 등 보다 월등히 높았다. 또 주가수익률도 그룹사는 69.6%로 간접소유기업 10.5%, 직접소유기업 -9.7% 등보다 높았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연구소는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영.미방식의 소유.경영 분리와 독립형 기업을 지지하는 가설은 설득력이 약하며 한국의 독특한 기업형태로 자리잡은 그룹사를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집단형 소유기업인 그룹사는 한국기업이 국내시장의 한계를 넘기위해 일반적으로 택하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룹사가 시장환경에 적합한데도 독립형 경영자기업을 강요하면 기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