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예산안 이렇게 짰다

陳稔기획예산위원장

85조 7,9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이 예산안은 지난 3월말에 편성지침이 각부처에 전달됐고 5월말에 각부처 요구를 받아, 그동안 예산청 직원들이 유난히도 더웠던 금년 여름 밤낮을 지새면서 이를 조정하여 9월초 당·정협의를 거친후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99년 정부예산안이 확정된 것이다.

앞으로 내달 2일에 국회에 제출되고 약 두달간의 국회심의를 거쳐 12월초(헌법상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차적으로 우리경제를 하루빨리 살리는데 최우선하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알뜰하게 사용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편성방식부터 달라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은 먼저 납세자이며 수요자인 국민의 뜻에 맞는 예산이 되도록 하기위해 국민과 함께 편성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나라살림대화방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파악하였고 달동네, 공사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실상을 체험하였으며 사회각계 대표와 전문가들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이를 예산편성 과정에 담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예산당국과 시·도지사가 모두 모여 예산안을 협의하는 절차를 이번에 처음으로 정례화 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주요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였다는 점이 예년의 예산편성방식과 달라진 점이라 하겠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성장의 활력을 되찾아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99년 예산안에서는 경제활동의 혈맥이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와 예금자보호용으로 발행하는 총 64조원의 채권에 대해 정부가 이를 보증하고 그 이자를 재정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8조원을 넘고 있다. 이 8조원은 예년의 예산에는 없었던 새로운 지출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에 직접적 효과가 있는 SOC, 중소기업, 수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였다. SOC 부문에는 12.1조원을 투입하여 약 55만명에 달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업내용도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의 완공위주로 지원하였다. 특히 대형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형편과 국토종합계획상 우선순위에 따라 신규사업이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였고, 공사비가 절감되면서도 공사품질도 확보될 수 있도록 입찰관련 제도도 보완토록 하였다.

약 4조원을 투자한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수출보험기금 확충 등을 통해 25만개 이상의 기업체가 1억원 이상의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외국업체가 국내에 투자할 때에는 입지를 싼값에 임대하고 직업훈련비 일부도 부담해 주는 등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경제의 구조조정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 분들을 위해서 금년 5조6,000억원의 예산을 내년에는 8조2,000억원으로 45.3% 늘렸다. 이는 내년도 연중 180만명(실업률 8.3%전제)의 실업자를 예상하면서 그 중에서 생활형편이 그런데로 괜찮은 35만명정도를 제외한 145만명에 대하여 총 250만개의 수혜기회를 드리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자 45만명, 직업훈련 32만명, 대졸 미취업자를 위한 일자리 17만명,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지정 57만명, 월15만원정도 생계비를 새로 지원받게되는 자활보호대상 13만가구 등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먹을 것, 입을 것, 의료비와 고등학교까지의 자녀학비 정도는 국가가 지원해 드리면서 하루 빨리 우리 경제를 회복시켜 이분들의 고통이 거두어지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과감하게 군살을 제거한 예산이다>

그동안 우리 예산을 경직화시켜온 요인이 되었던 부문에 대하여 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지출소요를 줄이면서도 관련제도를 개선시켜 생산성을 높이도록 했다.

먼저 공무원 인건비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기본급의 10%상당액(6,400억원)을 줄이고 정원도 7,743명(2,123억원) 줄이는 한편 내년부터 국장급이상(1,500명)에 대해서는 연봉제를 도입하고 과장급이하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보수체계를 연공서열중심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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