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련 14대 대선공약 얼마나 실천됐나

◎경제핵 육성 약속 「허공속 메아리」로/은행대출 상향·진성어음 전액할인·세혜택 등/여도 야도 큰소리 불구 업계기대와는 “먼거리”정축년을 맞이 하면서 중소업계는 새해 제시될 중소기업관련 15대 대선공약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14대 대선공약중 중소기업관련 공약의 실천여부를 점검해보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중소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공약의 검증을 통해 각 정당의 대중기관련 정책제시에 주의를 환기하고, 감시감독 기능의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중기지원책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다. 사실 지난 92년 12월, 14대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었을 당시 여야는 굵직굵직한 중기관련 공약을 쏟아 냈었다. 중소기업을 나라경제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구 국민당)이 있는가 하면, 중소기업에 향후 5년간 5조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공약(구 민주당)도 있었다. 물론 집권당이었던 구민자당(현 신한국당)도 중소기업인을 솔깃하게 할 정도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공약의 실천정도를 점검해 보면 기대에 못미친다는 것이 중소업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신한국당은 98년까지 중소기업을 10만개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비롯해 이른바 중기관련 5대 공약(세부공약 포함)을 제시했었다.

이중 오는 98년까지 중소기업을 10만개로 늘리고,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을 92년의 두배로 늘리는 한편 대출금리 역시 인하하겠다는 공약등은 얼추 실행에 옮겨진 상태다. 실제로 지난 92년 이후 창업기업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94년 현재 중소제조업체수가 9만4백77개에 달해 목표연도인 98년까지 10만개 중소기업 달성은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난 6월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대출금리 역시 6.5∼7.0%에서 6.5%로 인하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를 0.25%(90년 기준)에서 98년까지 1%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을 강구하겠다는 공약은 전혀 지켜지지 못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중소기업의 매출액대비 기술개발투자 비중은 공약상 목표치인 1%의 반도 못되는 0.31%에 머물렀다.

또한 금융기관의 중기의무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하는 진성어음에 대해서는 전액할인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중기의무대출비중은 지난 92년 이후 45%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은행의 경우는 92∼93년의 80%에서 최근에는 오히려 70%대로 떨어졌다.

이와함께 영세제조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공약은 아직도 실시돼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신한국당이 투표를 몇일 앞두고「결정구」로 활용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규모의 증액공약도 구두선으로 끝날 처지가 되고 말았다. 신한국당은 당시 1조5천억원선에 머물고 있던 공제사업기금 규모를 오는 98년까지 6조원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목표년도 1년을 남긴 지난 11월 현재 공제사업기금 규모는 2조5천억원선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물론 국민회의를 비롯한 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향후 5년간 5조원이상 재정지원을 하고 진성어음은 1백% 할인해 주겠다는 것과 같은 큰 공약은 집권을 해야 추진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주장을 수용한다 치더라도 지난 4년동안 독자적인 중기관련 의원입법이 전무하다시피 했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게 중소업계의 목소리다.<정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