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고삐 다시 죈다

■ 당정회의 내용·스케치당정이 6일 경제관련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병행시키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부실징후가 농후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장에서 퇴출시키되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200%완화 등의 규제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기업들의 옥석가리기를 통해 정부가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박차 가한다= 구조조정작업이 한껏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진념 부총리는 지금까지 대우자동차 매각 등 기업구조조정에 일정한 시한을 정하고 추진하는 것은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업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하면서 경제의 불투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되고 있고 진념 경제팀의 소극적인 자세에 비판이 쏟아지게 되자 당초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협상이 진행중인 채권단을 독려해서 8월까지 커다란 가닥을 잡고 9월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다. 확실한 목표를 세워두지 않으면 기업구조조정이 한없이 늦어지면서 경제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또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빨리 퇴출시키는 방법도 검토중이다. 투기등급인 BB+이하의 기업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3년연속인 기업에 대해서는 구제수단인 고수익고위험펀드나 프라이머리 CBO펀드에 편입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는 투기등급의 기업 가운데 질이 낮은 기업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진작도 병행= 정부가 구조조정의 속도를 가하는 가운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이뤄진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큰 내용은 부채비율 200% 완화다. 지난 5월 해운업 등 일부 업종에 국한해서 200%를 완화하기로 했던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이자보상 배율 3이상 등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다.

재정측면에서의 경기진작도 추진된다. 3ㆍ4분기에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3조7,000억원을 당겨서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3ㆍ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3%대로 바닥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이미 편성한 5조555억원의 추경재원과 예산의 이월ㆍ불용액을 5조원정도 조성해 총 10조원으로 내수를 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월ㆍ불용액을 5조원이나 조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게 예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열린 경제관련 민주당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는 최근 5개월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을 활성화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경기부양책이 집중 논의됐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총액줄자제한제도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 완화 ▦기업 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세제지원과 영세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감세정책 ▦노동시장 유연성ㆍ안정성 회복을 위한 법과 원칙 준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패키지별 규제완화 ▦장기적 차원의 산업구조 개편 비전 마련 ▦농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신중대처 등을 지적했다. 특히 최고위원들은 그동안 정부의 안일한 수출대책과 잘못된 거시경제전망 등에 대한 따끔한 질타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 진 부총리는 ▦여ㆍ야 정책협의회 또는 여ㆍ야ㆍ정 경제포럼의 조속한 가동 등 경제어려움 극복을 위한 여ㆍ야ㆍ정의 대승적 협조 ▦5조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자금세탁관련 법 등 국회 계류안건 조속처리 등을 요청했다. 장 장관도 ▦내년 예산편성시 수출보험기금 확충과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확대 ▦해외상무관과 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무역관 증원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현지거점인력 확충 등을 주문했다.

전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