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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추선, 이동 원유생산설비(FPSO), 심해 석유개발시설 같은 해양플랜트를 '제2의 조선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257억달러 수준인 해양플랜트 수주액을 오는 2020년까지 800억달러로 늘려 수출 주력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핵심인 금융지원책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식경제부는 9일 부산 동삼동 부산해양대학교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해양플랜트 사업발전방향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양플랜트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생발전을 통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는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이 해양플랜트 기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협력위원회를 만들어 해양플랜트 관련 100대 전략품목을 선정ㆍ개발하기로 했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발주하는 해양플랜트에 이 같은 기술을 적용시켜 경험을 쌓기로 했다.
아울러 해양플랜트 석ㆍ박사 과정을 만들고 시추선 등 해상시설과 해저 석유개발시설을 한번에 짓는 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으로 고전하는 중소 조선업체를 위해서는 해양플랜트지원선(OSV) 개발을 돕기로 했다.
문제는 금융지원 관련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상시설과 해저개발시설을 아우르는 해양플랜트 경우 사업비가 80억~100억달러에 이른다.
업체 자금으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수출입은행 등 금융지원이 필수다. 거액의 외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책금융기관이나 은행권의 지원약속이 핵심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해양플랜트 산업이 잘 되면 향후 약 10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수주금액도 8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금융 부문 지원책은 빠져 있다.
특히 중소 조선사 지원책은 금융지원 없이는 무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은 '빅3'를 제외한 조선사에는 선수급환급보증(RG)을 포함한 추가 여신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OSV가 일반 선박보다 전망이 좋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RG 없이는 배를 지을 수 없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협의가 되지 않아 대책에 금융지원책은 넣지 못했다"며 "금융지원이 중요한 만큼 정부의 해외 PF 지원사업 활용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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