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감찰에 민간인 참여한다

수사관행 개선추진

대검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피의자 자살 사건을 계기로 그간 검찰의 수사관행에서 발견됐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송광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한강에 투신자살한 박태영 전남지사 사건 등과 관련, 검찰 내부의 수사관행을 재점검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여론의 지지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자문위원회 같은 별도 기구를 설립해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은 내부 감찰에 대해서도 외부에 문호를 개방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감찰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감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