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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로 일반 국유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일부터 모든 일반 국유 재산에 대한 관리가 캠코로 일원화됐다고 밝혔다.

캠코는 여의도 면적(8.35㎢)의 55배에 이르는 61만 필지(459㎢)의 일반 국유재산을 캠코가 모두 관리하게 됐다. 금액으로는 18조5,000억원에 달한다. 197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유재산 관리가 36년 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국유재산 중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은 행정자산으로, 그 외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그 동안 일반재산은 캠코와 지자체가 각각 54만6,000 필지(89.5%), 6만4,000 필지(10.5%)를 맡아 관리했다.



캠코는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정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 재산에 대한 이관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지난 4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일반재산 6만4천 필지를 캠코로 이관하고서 지자체와 캠코 간 재산 서류 및 관련 채권 소송 업무 등 인수인계를 18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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