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심의등 현안논의 차질 우려

온 나라가 시끄럽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 추진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민투표 방식을 통한 재신임 검토 의사를 제시하자 국정불안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당분간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시기를 놓고 정부를 압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재신임과 관련된 문제가 하루 속히 매듭지어지지 않는 한 국정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불안으로 난마처럼 얽힌 경제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작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과 설비투자 촉진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리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2차 추경예산안 심의, 노사관계발전방안 등 각종 경제대책은 이제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 까 걱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태풍 `매미`피해 복구를 위해 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대통령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 문제에 대한 국회의 공세로 효과적인 심의를 기대키는 어렵다.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고건 국무총리는 14일 경제분야 장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당초 이 간담회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관련 부처의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신임 정국`으로 과연 제대로 된 대책이 수립될 지 의문이다. 노사정위원회도 17일 노사발전추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효율적인 논의는 기대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라 안이 시끄럽지만 정부는 나름대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2003 서울포럼`에서 한국의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추진 현황과 함께 외자유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7일부터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및 각료회의가 태국 방콕에서 열린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간의 교역 및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14일 9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부채 문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심리도 그리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재경부는 16일에는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가급적 자제하는 형편이라 실업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16일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발표한다.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인데다 대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 규제 자체에 대해 극심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반발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