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내각/경제팀 과제] ‘추락하는 경제’ 연착륙 유도 1순위

새 경제팀의 앞에는 경제난제가 산적해 있다.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을 지속해야 하며 경제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 역시 악화일로다.

◇경제연착륙 시급=출범과 함께 `총체적 경제난국`이라는 어려운 숙제가 도사리고 있다.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실물경기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6%를 웃돈 성장률이 올해는 5%대 초반 또는 5% 밑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 핵문제와 미국ㆍ이라크전쟁 가능성 등으로 잔뜩 얼어붙은 투자 및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와 함께 3~4월에 줄줄이 예정된 무디스,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의 국가신용등급조정도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는 불상사라도 생기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가신용등급 조정에 적극 대처, 대외신인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 매각 등 구조조정과 신용불량자 급증=지난 정부에서 해결되지 않고 넘어온 구조조정과제들도 문제다. 특히 조흥은행 매각은 되도록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조흥은행 매각은 참여정부의 은행구조조정과 민영화에 대한 잣대로 해석될 수 있어 큰 관심이다.

부실이 여전한 투신권 구조조정도 큰 짐이다. 공적자금 추가조성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을 만큼 투신 구조조정은 여전히 풀기 힘든 숙제다. 또 시장충격을 줄이면서 재벌개혁을 순조롭게 추진하느냐도 고민의 대상이다.

최근 270만명으로 급증한 신용불량자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자칫 하다간 사회문제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을 불안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만큼 무거운 과제다.

◇시장개방 압력도 가중=엎친데 덮친 격으로 외압도 거세지고 있다. 당장 국제무역질서를 새로 짜는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인 농업분야는 3월말까지 협상 세부원칙을 확정한 뒤 9월까지 이행계획서를 내는 스케줄이다. 서비스분야도 3월말까지 시장개방 계획안을 내야 한다. 쌀시장 개방을 둘러싼 협상결과가 미진하면 새 정부는 초기부터 시련에 부닥칠 수 있다. 이선 경희대 교수는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상과 현실의 슬기로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