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대표에게 듣는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

"기업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생각 중요"

정부선 규제풀고 기업은 일자리창출, 노사 상생을

지방선거대 정당의 당리당략 국민이 심판해줘야

[정당대표에게 듣는다] 한화갑 민주당 대표

"기업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생각 중요"정부선 규제풀고 기업은 일자리창출, 노사 상생을지방선거대 정당의 당리당략 국민이 심판해줘야

정리=이성기기자

사진=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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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갑 대표는 '민주당 부활' 선봉장

“국민의 반(反)기업 정서와 비(非)생산적인 노사관계가 투자 촉진에 저해가 됩니다.”

한화갑(66) 민주당 대표는 올해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반기업정서 해소’와 ‘노사관계 개선’을 들었다.

한 대표는 반기업 정서의 근본적인 원인을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고 내가 남보다 못산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위축 또는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빈부 계층 사이에 대립 관념이 자리잡게 된 결과가 바로 반기업 정서로 표출된 것이라는 게 한 대표의 생각이다.

한 대표는 이어 “내수가 좋아져야 투자도 늘고 경제도 성장하는 데 빈부 격차가 커지면서 이런 현상도 없어졌다”며 경제 부분에서 양극화의 심화가 ‘내수 증가→투자 증가→경제 성장’이란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데 최대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서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정부는 기업이 돈을 잘 벌 수 있게만 해주면 되고, 경영은 기업이 하고, 노조는 노동조건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대표는 “기업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생각이 중요하다”며 “생산이 되야 분배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노동계가 이해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대표실에서 한 대표를 만나 정치ㆍ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신년구상을 들어봤다.

올해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정부 여당이 낙관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으며 경제 전문가들도 대체로 밝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보고 그런 얘기 읽었는데 그 동안 정부나 예측 기관의 얘기 보다 (경제성장률이) 항상 낮았습니다. 다만 여러 해 동안 경제 침체 되었는데 나아질 때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경기가)저점을 통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예측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제적 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출 경쟁력은 점점 떨어져가고 고유가나 환율 문제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계의 불만도 커가고, 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촉진이나 유인책 등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 회의적입니다.

-삼성 처리와 관련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정치권에 대한 재계의 관심이 높습니다. 기업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든지 뻔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돈 벌이를 위해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이것을 그냥 국가에서 예산을 통해 조절하는 정책을 쓰는 건데 경쟁사회니까 기업들이 돈벌이에 몰두하게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기업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기업인들이 규제가 심해 못해먹겠다고 하는 소리가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좌우지간 정부는 기업이 돈 벌 수 있게 해주고, 기업은 돈 벌어서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고 그래야 합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의 예산 처리에 협조한 것을 두고 연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천만 번 얘기해도 열린우리당과 공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산안 처리는)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한 것 뿐입니다. 호남 지역 폭설피해 있는데 정당 입장서 여당과 협상할 때 특별재해지역 선포 요구하는데 그래서 타협 본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이제 4년째를 맞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간략하게 해주시죠.

▦참여정부 운영 능력을 미숙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3년 시행 착오를 겪었으면 달라져야 하는데 2년 더 보겠지만 현재까지는 기대 안합니다. 반성한 것을 시정해야 하는 데 고집대로만 갑니다. 인사문제나 균형(발전)정책 등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균형정책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정말 균형 발전 된다면 가장 낙후된 곳에 보내줘야 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작은 도는 정부 교부세를 많이 줘야 하는데 현 제도는 국비 줘도 지방세 50%로 같이 해 야 할 사업이 많습니다. 제도는 그렇게 두고 말로만 균형 발전을 떠드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민들은 올해도 정치권 주문사항 중 첫번째로 상생정치를 들고있습니다. 올해 정치권 기상도를 어떻게 보신지요.

▦작년 말부터 정치적 조짐이 상생 정치는 당분간 어렵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추진한 일들이 상생 정치를 이루기 위한 타협의 산물이 아니었어요. 사학법은 상임위도 거치지 않고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쌀 협상 비준안이나 행정수도 이전문제 등도 대립 속에서 추진돼 왔었는데 작년의 그런 일들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해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상생정치 바탕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생정치의 바탕이 무너진 원인은 간단합니다. 정당의 당리당략이 국익보다 앞서기 때문이죠. 사학법만 보더라도 그 법이 통과가 한된다고 존립위기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상임위에서 토론해본 적이 없습니다. 본회의 직권 상정될 만큼 (사학법이) 중요한 겁니까? 국민은 안 그런데 정부 여당은 확실한 내 편 만들라고 뭔가 보여준 것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도 지지기반이 손해 보게 되니까 장외투쟁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 국민이 냉정한 심판을 내려줘야 합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줘야 당리당략 갖고 나오지 못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을 들려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입후보자를 고르는 일입니다. 그 지역 발전에 보탬에 되는 인물을 고르는 게 급선무입니다. 상품도 질 좋은 상품을 내놓고 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면에서 좋은 후보 골라내고 정권창출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지방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역점 지역은 역시 광주와 전남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데 일단 선정 방법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주민과 당원들로부터 동시에 지지 받는 방향으로 여러 경쟁자중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골라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니 우니 보수니 진보니 대립돼 있는 데 그 같은 이념 갈등은 일상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중도실용주의 노선에서 정치를 이해해 달라고 호소할 것입니다.

-올해 역점을 두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국이 우선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계층간, 세대간, 지역간의 대립을 풀어야 합니다. 다음은 남북 문제 기본 틀이 확실히 뿌리 내리도록 해결해야 합니다. 6자 회담이 있지만 대미, 대북, 대중 관계 등은 대미 관계가 잘 풀릴 때 다 풀리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상생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민주주의 지키고 발전하는데 협력관계가 필수였습니다. 적절히 양쪽 문제를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세대간 갈등 이런 문제는 누가 사회 주역이 되느냐 이런 건데 결국 우리 선배들의 지혜와 업적을 인정해 줌으로써 교훈 얻는 방향의 국민 운동이 필요합니다.

-정치권 최대의 관심사는 여야 대권주자들의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권주자에 대한 평소 소신과 국가 최고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 이나 역량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쓰면 됩니다. 판단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결단력, 그리고 자기 주관을 갖고 정책을 밀고 가야 합니다. 확실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대북 문제 예를 들면 통일 정책을 만들어 실천했습니다. 지도자는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통합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입력시간 : 2006/01/02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