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주5일제’ 첨예대립

주5일 근무제의 법제화를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는 여전히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양보 할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친 채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재계는 주5일제와 관련해 “(정부원안에서) 자구 한자라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정부안의)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전국 집회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입법을 앞두고 노ㆍ사간 극한 대립이 자칫 또 한번의 파업대란으로 이어질 지 우려된다.

18일 재계와 노동계는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원안에서 후퇴는 절대 불가(재계)”와 “임금ㆍ노동조건 악화없는 주5일제 관철(노동계)”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안 자체가 이미 노사간의 절충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서 국회가 정부안을 수정없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또 “(노동계에게)파업을 할 테면 해보라”며 “노동계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가압류 등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치권이 노사합의를 도출해 내라는 요구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노사간에 충분한 토론이 이뤄진 만큼 정치권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8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 5일 근무제 관련 정부 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9, 20일 이틀간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 노총은 “정부의 주 5일 근무제 법안은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고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를 차별하는 내용이므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며 “20일까지 국회 앞에서 조합원 1만여명이 참가하는 노숙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양 노총은 또 “정치권이 정부 법안을 강제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사업장 단위에서 임단협을 통해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 5일 근무제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19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의 전체회의와 법사위의 심의를 거쳐 20일까지 주5일 근무제 관련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성진기자, 전용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