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핵심증인 증언거부. 환란 진실규명 미흡

지난 1월18일부터 시작한 경제청문회가 11일 막을 내렸다.국회 IMF환란조사 특위는 이번 경제청문회를 통해 환란의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에 어느정도 성과를 올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 등 핵심 증인들의 증언거부로 속시원한 진실규명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특히 강경식(姜慶植) 전경제부총리, 김인호(金仁浩) 전청와대경제수석, 이경식(李經植) 전한국은행총재 등의 강력한 부인과 변명에다 특위위원들마저 체계적인 신문과 반박을 하지 못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환란의 직접 원인이었던 기아와 한보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미흡했으며 개인휴대통신(PCS) 인·허가 비리도 종전의 거론되던 의혹만 다시 거론됐을뿐 확인되지 못한채 끝났다. 그러나 거론되던 의혹들중 일부가 이번 청문회를 거치는 동안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게 됐다는 점과 金전대통령의 92년도 정치자금 등 한보와 기아의 비자금 실체가 일부나마 확인했고 총체적인 기업들의 부실경영사례가 밝혀지는 성과도 있었다. 지난 4주간에 걸친 청문회의 성과와 미진한 점을 함께 짚어본다. ◇외환위기 늑장대응과 보고체계 마비 = IMF의 원조없이는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난뒤에야 金전대통령에게 사태의 심각성이 보고됐다는 점은 국가 지도력 부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새삼 확인한 계기가 됐다. 그것도 정규 보고라인이 아닌 홍재형(洪在馨) 전경제부총리를 통해서 비로소 위기의 실상을 파악한 상황에서는 환란 도래가 필연적이다. 따라서 姜전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이른바 환란 「3인방」의 안일한 대처자세도 환란을 부른 근본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인들의 부인에도 불구, 한은과 민간연구소 등의 외환위기 경고를 묵살하는 한편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IMF행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책실패 = IMF 환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출발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당시 경제팀이 취한 제반정책은 위기 상황에서는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경상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을 맞아서도 26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퍼부으며 환율방어에 나선 점이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특위도 외환관리, 환율정책, 부실 금융감독 등 정책적 측면의 오류를 규명하는데 주력했으나 환란 3인방으로부터 정책적 실패를 자인받는데는 실패했다. 쉽게 결론이 내려질 문제도 아니고 특위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었지만 향후 유사한 사태에 직면했을 경우 취할 정책적 잣대를 마련치 못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길 것이다. ◇정치논리 개입의 교훈 = 기아사태는 환란을 불러일으킨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기아에 적용된 부도유예협약은 기아사태의 장기화를 가져온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이 협약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도입한 것이라는게 당시 재경원의 공식적인 설명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재경원이 이를 주도한 것으로 이번 청문회에서 확인됐다. 결국 한보사태 이후 대기업 연쇄부도가 발생하면서 부담을 느낀 金전대통령이 정치논리를 중시해 시장경제질서를 혼란시킨 결과, IMF 환란을 촉발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지난 96년 총선 직후 이뤄진 종금사 무더기 인·허가 및 PCS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권력 주변의 개입 의혹은 무수한 설만 제기됐을 뿐 제대로 규명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부패고리 확인 = 이번 청문회의 가장 뚜렷한 성과는 정권의 부패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정경유착이라는 고질적 병폐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경제정의가 확립될 수 없고 한보사태와 같은 또다른 위기의 소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권의 부패는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그런점에서 金전대통령이 지난 92년 대선직전 정태수(鄭泰守) 전한보그룹 총회장으로부터 150억원의 대선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은 金전대통령의 부인에도 불구, 이번 청문회의 중요한 성과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명확히 입증이 되지는 않았지만 정치자금 제공의 대가로 한보철강이 산업은행으로부터 1,900만달러의 외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고 이를 시발로 5조원대의 막대한 금융지원이 한보철강에 집중됐다는 개연성도 부인할 수 없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