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현안 'MD, 환경' 이견 못좁혀

■美,日 정상회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가 30일 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와 만남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주요 핵심현안에 대해서는 양국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 즉 미국의 미사일 방위(MD) 계획, 미국의 쿄토(京都) 의정서 탈퇴 등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기로만 합의했다.

이는 양국 정상의 상견례가 까다로운 문제는 애써 건드리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다만 일본의 경제 개혁에 부시가 강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 그나마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면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부시대통령이 일본 자동차와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회담 도중 요구, 양국이 이를 추후 검토키로 하는 등 껄끄러운 대화도 일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경제개혁 지지

부시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또 "일본의 저성장 경제계획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내기는 드문일이다. 고이즈미도 부시의 감세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정상이 특히 '성장을 위한 미-일 경제동반자 관계'로 불리는 재정 및 무역부문의 새로운 경제협의체 신설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 낸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양국간 안보협력 강화

양국정상은 양국의 동맹관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안보의 초석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상호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협력은 지역안보 환경평가와 병력구조 및 배치, 안보전략, 평화유지활동부문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정상은 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한국정부와 협력하고 나아가 북미관계를 위한 정책조율 및 지역안보를 위한 미군의 '전진배치'(Forward Presence)가 긴요하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핵심 현안에 대한 양국의 의견차는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의 교토 의정서 탈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고위급 회담을 신설해 문제해결 방안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위(MD) 계획에 있어서도 양국간의 견해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한운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