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아태총회 29일 개막. 장외 공방전 치열할듯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총회가 29일부터 부산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40여개국 6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하는 이번 총회는 ILO 아태 사무소가 위치한 태국 방콕 외의 지역에서 열리는 첫번째 회의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서 국내 노동계와 정부는 다음달 4일로 만료되는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과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회의 개막 이틀 전인 27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ILO 권고 이행, 노동기본권 쟁취, 고 하중근씨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ILO가 지난 96년부터 11차례나 한국 정부에 노동기본권 및 고용 관련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8일에는 공동으로 벡스코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국제토론회’를 열고 직권중재 폐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해결 등 노사 로드맵의 주요 쟁점을 두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 지역 노동ㆍ시민단체는 29일에는 벡스코 앞에서 ‘차별 없는 부산 만들기 걷기 대행진’을 경찰의 불허를 무릅쓰고 강행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와 정부간 갈등도 ILO 총회기간 중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는 ILO 권고사항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24일 방한한 국제 노동계 진상조사단에 정부의 노조탄압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불허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ILO가 지난 3월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 보장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9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각 대표들은 40개 과제 가운데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17개를 집중 논의했으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방식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 폐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