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취득세를 낮추겠다는 정부 입장은 지지한다"며 "하지만 인하 전에 집을 산 사람들까지 구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인하는 한시 감면하는 비상대책이 아니라 조세체계 전체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소급불가의 배경을 설명했다.
'거래절벽'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고민스러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4ㆍ1부동산종합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나 부의장은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담은 법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의 조기처리가 가능할지를 묻자 "현실적으로 볼 때 일러야 오는 12월에나 통과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하에 반발하는데다 10월 재보궐선거 등의 정치일정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8월 말까지 취득세율 인하방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이르면 9~10월 중 법안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여당마저 연말께 법안처리를 예상하면서 반년 가까이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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