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 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로 1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49만개인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242만개로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시간제 국공립 교사 채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12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 시간 및 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고 연차 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 보상을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고 1년 육아 휴직이 끝난 뒤 계속해서 1년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 엔화, 달러당 100엔 붕괴‥뉴욕 장중 한때 98엔대
엔∙달러 환율이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00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뉴욕 외환시장에서 100엔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달러당 98.87 엔까지 내려갔습니다. 엔화는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00 엔을 상향 돌파하고 나서 한때 103 엔을 넘기도 했지만, 이후 흐름이 반전됐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달러당 100 엔대에서 거래됐던 엔화는 이날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가 발표한 5월 제조업지수가 예상과 달리 부진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제조업 부진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 축소 전망이 다소 약화하면서 달러 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북한 영변핵시설 1~2개월 뒤 가동 가능 전망
북한이 이르면 1~2개월 뒤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 핵 시설을 가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지난달 22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최근 5㎿급 가스흑연 원자로와 20~30㎿급 실험용 경수로 원자로를 포함해 영변 핵 시설 가동을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핵무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5㎿급 원자로의 재 가동에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며 “원자로 2차 냉각을 위한 새로운 장치는 거의 완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이달 신고해야‥위반시 명단공개도
지난해 외국 금융 회사에 10억원 이상의 계좌 잔액을 갖고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국세청에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했다가 적발될 경우 개인과 법인 대표 명단이 외부에 공개됩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 차단과 역외 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 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올해 6월로 세 번째 신고기간을 맞았다”며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지난해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 보유한 은행 증권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부터는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위반자의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됩니다.
# 고액기부 가로막는 ‘조특법’ 원상복구 한다
지정 기부금을 많이 내 올해 연말정산 때‘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됐던 고소득 거액 기부자들이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정부 관련부처가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 3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을 애초 개정되기 전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조특법은 직장인의 1년 소득공제 액수 한도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7가지 비용에 지정 기부금까지 합해 2,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공제금액 중 비정부기구에 내는 후원금,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 등 지정 기부금이 순서상 맨 뒤로 밀리면서 교육비 등 7가지 비용이 2,500만원을 넘으면 지정 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소득공제 금액이 줄거나 소득공제를 한 푼도 못 받고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中스마트폰 세계시장점유율 3년 만에 24%로 뛰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기업이 존재감을 계속해 높이고 있어 한국기업도 정면 승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LG경제연구원은‘중국 휴대폰 기업 로컬시장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중국 스마트폰이 글로벌시장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화웨이, ZTE, 레노보 등 중국 토종 스마트폰이 글로벌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10년으로 당시 점유율은 1%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은 2년 만에 18.2%로 상승했고 올해 1분기에 23.8%까지 뛰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브랜드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은 평균 100~200달러 수준인 저가 매력 덕분”이라며 “그러나 저가경쟁 속에서도 강력한 내성을 키운 만큼 한국 기업들도 중국 기업들과의 일전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