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쟁송전문 법무법인 첫 탄생

`공익사업과 관련된 토지수용 및 보상` 분야의 각종 쟁송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과 부설 연구소가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은유 전종근 조형근 송인백 이헌제 변호사 등 5명은 23일 서울ㆍ수원ㆍ경기 김포에 법무법인 `강산` 사무실을, 김포에 부설 한국손실보상연구소(소장 류지태 고려대 법대 교수)를 각각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법무법인 강산은 토지수용에 따른 이견서 작성이나 이의신청 등 공익사업이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쟁송업무를 전문으로 맡게 된다. 또 이주ㆍ생계대책과 관련된 조합설립, 이주자를 위한 주택ㆍ상가 건설이나 원주민들의 생계대책과 관련된 자문, 토지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취급할 계획이다.

강산은 관련 업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도 부설로 개설했다.

강산의 김은유 대표 변호사는 “앞으로 토지수용 분야에서 사업시행자와 토지 수요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공평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