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뒷북대책…집값만 올렸다”

22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대책과 관련된 비효율적인 대응과 농업시장 개방문제, 핵 폐기장 건설 논란 등을 집중 거론했다. 또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 참여정부의 실정과 태풍 `매미` 피해대책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이 각 부처 국감현장에서 쏟아졌다. 특히 건교위와 환노위에서는 증인선정과 신당 등장에 따른 간사 선출 문제 등을 놓고 정회소동을 빚는 등 논란을 벌였다.

◇재정경제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투기관련 세무조사의 실효성 여부와 공평과세 시행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은 “올들어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혐의자 5,69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28명을 적발, 세금 663억원을 추징했다”면서 “작년과 올해 조사된 투기혐의자중 관련법규 위반자는 각각 12.6%와 14.5%에 불과, 부동산 안정과 관련해서는 변죽만 울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국세청 공무원을 동원한 대규모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투기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대증요법적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위

건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무려 26회의 부동산가격안정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들 대책이 가격 안정은 커녕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택지확보 대책도 없이 건설계획을 남발, 정부대책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며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건교부가 분양가 자율화를 이유로 건설업체의 엄청난 분양가 폭리를 방치하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에 서서 분양원가 공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도 “분양권이 오르면 분양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재건축이 오르면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등 근시안적이고 임기응변식인 `뒷북정책`이 문제"라며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정책 운용으로는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스타시티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의원들간 고성 등이 오가 11시50분께 한차례 정회되며 소동이 빚어졌다.

◇산업자원위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은 “장관의 착각과 과욕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정책 일관성 결여가 부안군민을 분노하게 했고, 군산 및 부안군에 땅투기 의혹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 밖에 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가 따로 없이 자문회의의 위상 강화 움직임을 집중 성토했다.

<남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