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타결] 신포경수로 사업 종료 불가피할듯

제4차 북핵 6자회담에서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논의하기로 한 경수로와 현재 공사중단 단계에 있는 신포경수로 사이에는 과연 어떤 간극이 놓여 있을까. 이번 공동성명에 포함된 경수로와 제네바 합의의 산물인 신포경수로는 별개다. 그렇다면 신포경수로의 운명이 매우 복잡해진다. 공동성명 제3항에는 한국이 200만㎾ 전력공급에 관한 중대제안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대북 중대제안은 신포경수로의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포경수로는 없어질 운명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9일 “현재로서는 우리 약속(중대제안)이 유효하기 때문에 신포경수로는 죽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남은 문제는 새로 건설될 경수로와 대북 송전이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하기로 돼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적절한 시기’란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폐기가 불가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될 때”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경수로를 짓기 위해서는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합의과정이 상당 기간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가 돈을 대느냐”라고 덧붙였다. 경수로 건설을 위한 관계국간 협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신포경수로의 경우에도 공급협정 이후에 재원분담ㆍ핵사고책임 등을 놓고 최종 합의를 도출하는 데 진통을 겪었었다. 물론 전례가 있기 때문에 협상 일정이 과거보다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이 얼마나 진지하게 핵무기 폐기의무를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리 정부는 새로운 경수로가 건설되고 나면 북한에 대한 매년 200만㎾의 전력 공급은 중단할 방침이다. 이 당국자는 “경수로 공사가 완공되면 우리가 매년 200만㎾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다”며 “우리 국민이 이중부담을 지게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수로와 전력제공은 우리가 동시에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북한에 새로운 경수로가 완공될 때까지 매년 200만㎾의 전력을 공급해줘야 된다. 동시에 건설 중인 신포경수로는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기존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해 신포경수로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도 “대북 송전 제안과 경수로 제공은 이 시점에서 칼을 베듯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6자가 논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6자의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경수로로 신포경수로가 대용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갖게 될 경수로는 신포경수로가 유력한 대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형조건상 신포만한 적지가 없고 신포경수로를 폐기할 경우 지금까지 투입한 공사비 28억7,000만달러의 정산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