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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유지’ 여부를 경제난 극복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기로 했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이번주 중 개최하기로 하는 등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설 연휴 직후에는 재계 총수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일자리 문제와 경제난 극복에 재계의 동참과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비상경제정부 체제 방안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총력대응체제인 비상경제정부를 제안했으며 이날 대책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비상경제정부는 이 대통령이 의장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정점에 두고 ▦총괄ㆍ거시 ▦실물ㆍ중소기업 ▦금융ㆍ구조조정 ▦일자리ㆍ사회안전망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비상경제상황실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 실무회의로 구성된다. 비상경제상황실은 상설기구로 현재 국가위기상황팀이 있는 청와대 지하벙커에 사무실을 두는 등 ‘워룸(전시작전상황실)’ 체제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 일자리 문제와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주제로 첫 회의를 주재하는 등 본격적인 위기극복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이 제일 큰 어젠다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ㆍ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일자리 유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가 해당 기업의 퇴출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회 분야(노동ㆍ법무) 등에 대한 논의에서도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정책기준이 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비상경제정부 ▦따뜻한 국정 ▦중단 없는 개혁 ▦녹색성장과 미래 준비 ▦외교ㆍ남북관계 등 5대 분야 38개 후속과제도 밝혔다. 주요 후속과제는 오는 2월까지 20조원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은행의 대출여력을 확대하고 기업 대출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한시적 면책제도를 이달 중 발표하는 것 등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파견, 지자체 등에서 지방경제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발굴과 녹색 뉴딜정책의 본격화를 위해 이달 중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이어 다음달 녹색성장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번 후속조치는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시행해 경제 살리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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