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 교통세 일부 떼내 지방주행세 신설

또 수도권과 동해중부권을 연결하는 서울~강릉간 최단거리 철도망 부설사업이 내년도에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해상왕 장보고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완도·청해진 유적 성역화 사업이 실시된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전국 16개 시·도 지사협의회를 열어 오는 2000년 예산편성과 관련, 중점방향을 설명하고 시·도 지사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한·미 자동차 협상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세수결손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교통세(약 10조원 규모)의 3%에 해당하는 지방주행세를 신설키로 했다.

지방주행세는 교통세를 걷어 이중 일부분을 지방교부금이나 양여금 형태로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과 교통세를 일부 줄여 교통세에 붙는 부가세(附加稅·SURTAX)형태로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어떤 형태로든 납세자들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올해 자동차세의 세수결손은 2,900억원 정도로 증액교부금 형태로 지방 세수결손을 메꿨다.

시·도 건의사업 중 예산반영 가능성이 큰 사업은 서울시의 경우 난지도매립지 안정화사업· 부산광역시는 항만물동량 수송을 위한 배후도로인 광안대로 건설사업· 대구광역시는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을 위한 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이다.

陳장관은 또 열악한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현재 13.27%로 돼 있는 교부세율을 15%로 인상키로 관련부처와 합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참석한 시·도 지사들에게 설명했다.

온종훈기자[e-mail]